진실화해위 “40년간 자행된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은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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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40년간 불특정 아동들을 법적 근거없이 부랑아로 몰아서 수용했던 경기 선감학원의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40년간 불특정 아동들을 법적 근거없이 부랑아로 몰아서 수용했던 경기 선감학원의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선감학원 피해자 절반 이상은 폭력과 강제노동 등의 영향으로 자살 시도 경험이 있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한 정부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권고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된 아동 사망자는 29명이었다. 사망 사유별로는 익사 14명, 미기재 12명, 병사 3명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원아대장 4689명을 분석한 결과 퇴소 사유 가운데 탈출은 824명으로 무려 17.8%에 달했다”며 “굶주림과 폭력,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던 원생 중 상당수가 섬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선감도 주변 서해 갯벌 물살이 센데다 수심이 깊어 상당수 원생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선감학원 운영 과정에서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선감학원 원생들은 보수 없이 밭농사, 논농사, 양잠, 축산, 염전 등 노역에 투입됐다. 또 기숙사 사장, 선감학원 공무원 등에 의해 일명 원산폭격, 나룻배, 줄빠따, 한강철교, 비행기 등 단체기합과 폭행도 원생들에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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