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백락정 사건의 재조사에서 국정원 파견 조사관 참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 이옥남 상임위원과 차기환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백락정 사건의 진실규명 취소와 신청 각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7일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백락정 진실규명 취소 건’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담당 조사관 외에도 국정원에서 파견된 4과 소속 ㄱ조사관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진실해화위에는 이 진술조서에 담긴 ‘결정적 진술’과 ‘판결 이유조차 없는 군법회의 사형 판결문’을 근거로 내달 3일 ‘백락정의 진실규명 취소 건’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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