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 “후순위채 발행에 의존 말아야” 의견나와 보험사에 신탁사업 참여 권고하기도
보험사에 신탁사업 참여 권고하기도 금융당국의 보험 담당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내 보험사들이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누수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경기 지연 등 돌발 악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실 흡수 능력이 취약한 보험사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확충, 특히 후순위채 발행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고려해 충격 흡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 채널 중심으로 시장이 고착화하며 판매인력 확보 과열경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 부당승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신뢰를 회복해야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실손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의료체계 왜곡의 요인 중 하나로 실손보험이 지목받고 있고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며 “상품 설계 때 네거티브 형식으로 과감한 보상을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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