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률 10.6%와 어느 유족회장의 침묵 [현장에서]

‘부역자 찍어내기’ 논란에 발목잡힌 한국전쟁기 민간인희생 사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제64차 전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가 김광동 위원장, 왼쪽부터 김웅기 위원, 이상훈 상임위원. 맨 오른쪽은 이옥남 상임위원.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한 조사관이 말했다. 김광동 위원장의 ‘부역자 찍어내기’ 논란이 유족들을 분열시키며 효력을 발휘하는 탓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당시 신뢰하기 어려운 경찰 기록조차 공적 문서라며 적대세력에 우호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부역자는 즉결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모든 민간인 처형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진실규명을 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가장 오래된 유족단체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수장인 김복영 회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부역자 논란 및 김광동 위원장의 “전시 중엔 즉결처분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기를 거부했다. “내가 왜 답을 해야 하느냐”며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맹억호 아산유족회장은 “이런 시기에 전국유족회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눈치보기를 넘어 김광동 위원장을 거들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문제는 유족들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은데, ‘부역자 찍어내기’를 둘러싼 논란으로 진실화해위 내부의 사건처리는 점점 더뎌진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한국전쟁 사건 관할인 진실화해위 1소위에선 두달 넘게 이어진 ‘부역자 찍어내기’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다. 내용은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 35명 중 4명에 관한 처리 여부였다.

유족들에겐 저마다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건의 진실규명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 진실규명을 빨리 받고 배·보상 소송을 하려고 한다. 70~80대 고령자인 이들은 시간이 없다며 초조해 한다. 진실화해위 쪽에 괜히 밉보이면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 때와 비교하면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1기 때는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률이 8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81.4%였고, 인권침해 사건은 30.9%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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