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건설사 퍼주기’ 특혜는 안 된다”
진보당은 1일 “’미분양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반값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장기공공임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주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11월 5만8천27호에서 17.4% 폭증한 6만8천107호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1만호 급증한 데 이어 또다시 한 달 만에 1만호가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도 전월 대비 5.7% 증가한 7천518호로 집계됐다.
진보당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분양 폭탄’에 무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미분양 물량들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분양의 증가를 주택 시장의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매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정부 스스로 위험선을 설정하고도 막상 위험선을 넘어서자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위선”이라며 “정부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능의 극치이다. ‘미분양 폭탄’이 터지면 건설사 줄도산은 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금융위기로 커질 수 있고, 무엇보다 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진보당은 “건설업계들은 정부에 미분양 주택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7조2천억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 36가구를 매입했다”며 “문제는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건물을 15% 할인 가격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진보당은 “‘반값 매입’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분양된 주택을 분양가 그대로 매입하거나 시세 그대로 매입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
진보당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분양이 속출했는데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절반, 50% 할인 가격으로 사들인 바가 있다. 윤석열 정권도 ‘반값 매입’을 선언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또한 윤석열 정권이 공공임대 예산을 5조 7천억 삭감한 바 있는데,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는 반드시 장기공공임대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진보당은 “이번에 아예 ‘후분양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은 “미분양 속출 근본 원인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주택건설도 막고 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해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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