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해야 할 세 가지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민신문 변수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내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직 피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고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근로기준법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 신고가 이뤄졌을 때, 사건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 즉 조사과정의 모든 관계자- 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조사 절차상 사용자의 의무로, 조사담당자를 비롯하여 사용자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인에게 민감한 비밀사항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과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역량이 우리 사회에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신고인은 신고 시 담당자에게 비밀 유지에 대해 유의하도록 선제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장에 비밀유지의무를 주지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조사가 시작되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한 근로자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신고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앞선 비밀유지의무와는 다소 다른 맥락이지만, 신고자가 사용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최근 최소한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묵살하거나 부적절하게 조처했을 경우 보호조치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해당 괴롭힘 사건을 적절하게 조사하고 조치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고, 나아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및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사IN〉 저널리즘 콘퍼런스2022 〈시사IN〉 저널리즘 콘퍼런스는 기후위기 시대,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책, 사람, 세상과 연결되는 곳”… 작은도서관을 지키는 이유작은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다. 약 10평 이상 규모에 1000권 이상의 장서, 6석 이상의 열람석이 기준이다. 규모가 작은 대신 접근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쟁연습 중단', '자주통일 해야' 시국기도회 열려'전쟁연습 중단', '자주통일 해야' 시국기도회 열려 평화협정운동본부 미군철거 시국기도회 지창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친 집 침입한 괴한...반차쓰고 퇴근한 '직장 상사'였다 | 중앙일보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r여자친구 괴한 직장 상사 스토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장의 무비] 이태원 참사를 잊지않기 위한 세 개의 장면](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26/sisain-editor/9148708511095101099226-9148708511095101099226-1596386015723364352.webp?w=640)
[비장의 무비] 이태원 참사를 잊지않기 위한 세 개의 장면답을 구하기 힘든 질문을 만났을 때 난 영화를 생각한다. 신을 믿는 사람은 신에게 묻겠지만, 난 영화를 믿는 사람이니까 영화에게 묻는다. 영화가 해준 이야기에 기대를 걸어본다. 해답이 되진 못하더라도 어떤 단서는 될 수 있길 바라며 내가 떠올린 장면 셋. 이태원역 1번 출구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마음으로 여기에 붙여두는 세 번의 대화.1 〈래빗 홀〉(2010)주인공 베카(니콜 키드먼)는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 8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고통스럽다. 엄마에게 물어본다. 어떻게 버텼느냐고. 11년 전, 역시 당신의 자식을, 베카의 오빠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