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내 직매립을 금지하고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
송도자원순환센터. 인천시 제공 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내 직매립을 금지하고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 신설·증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매달 50t 이상의 가연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수도권의 10개 시에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기 전 소각장 신설을 마무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가장 진통이 심한 곳은 인천시다. 지난 16일 인천시청 앞에 모인 김정헌 중구청장과 영종도 주민 50여명은 인천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 지역에 선정한 것에 반발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가 소각장 입지선정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주민 생활과 직결한 문제를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24개 시·군이 소각장 신설 8곳, 대체 신설 10곳, 증설 2곳, 대보수 3곳으로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3월 입지 선정 공모를 진행해 3개 지역이 신청했지만 3개 지역 모두 애초 소각장 조성을 동의하던 주민들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입지 선정 과정이 잠정 중단됐다. 광주시에서는 인근 지자체인 이천시 주민들이 소각장 신설 계획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단체장 임기 내 소각장 신설 완료’ 촉구 공문을 받았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소각장 신설의 목표 시점을 늦춰주길 바라고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소각장 계획 중 2026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은 8곳에 불과하며 2027년은 7곳, 2028년 이후도 9곳에 달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소각장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을 당시 약속받은 ‘직매립 금지 시점 1년 유예’ 조처를 ‘소각 시설 준공 때까지’로 연장해주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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