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뜯어낸 수법에 이가 갈리네요! newsvop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공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해와 강릉,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 D씨를 감금·폭행하고 1천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렌터카 비용, 새 휴대전화 개통,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자 돈을 갈취했다.이들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보여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가출 신고된 사실을 알고 마지못해 풀어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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