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우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적극 개선한다.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우대하는 등 교육·육아 지원도 이뤄진다. - 기회발전특구,맞춤형,기회발전특구 추진방향,지역 맞춤형,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앞으로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우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적극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와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 도입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받는 방식이다. 지역 맞춤형 특례를 통해 원하는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첫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해준다.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세 헤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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