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의 기준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법원 판결 권재찬 강윤성
재판정에 선 살인범 2명의 운명이 갈렸다.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에게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흉악범들을 심판하는 각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서 형량의 기준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죄질·반성에 재판부 자의적 판단 불가피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똑같은 혐의로 기소돼도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건 흔한 일이다. 연초 법관 인사이동을 노리고 피고인 측이 고의로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달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윤성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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