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문 정부 역점사업 예산 줄줄이 깎여 연합 2030 예산안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국고지원을 종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지역사랑상품권 본예산 2021년 1조522억원→2022년 6천50억원→2023년 0원앞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천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당장 올해만 해도 본예산 6천50억원을 포함한 8천5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이뤄지며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30조원까지 늘어났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상학교 선정이 늦어지거나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21년 관련 예산의 그해 12월말 기준 실 집행률은 지방비 포함 15.7%에 불과했다. 나머지를 전부 2022년으로 이월했음에도 6월까지 집행률이 21.8%에 그친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은 2천621억원 깎여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 1종에 불과하다.이외 청정 대기 전환 시설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다만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 예산이 삭감된 데 따른 거대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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