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한된 기대 효과 등을 이유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야당의 주도로 예산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반응이 엇갈렸고, 예산 증가에 찬성하는 곳과 반대하는 곳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한된 기대 효과 등을 이유로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다수인 야당 주도로 올해보다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보이자 전국 지자체 반응도 엇갈린다.
정부 지원이 많아질수록 시민·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국비 증액분에 맞춰 관련 지방비 투입을 무작정 늘리기에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07년 17곳에 불과했지만, 현재 190곳으로 급증했다.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이 받는 할인 금액에 대한 예산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이후 2019년 884억원에서 2020년 6천690억원, 2021년 1조2천522억원까지 정부 지원이 확대됐다가 2022년 8천50억원, 2023년 3천522억원, 2024년 3천억원 등으로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다.하지만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한계에 이른 자체 재정이나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곳도 다수라, 정부의 관련 예산 확대가 오히려 지자체 간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원주시 측은"다른 분야 예산을 삭감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지난해의 경우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은 지원받은 지역화폐 관련 국·도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해 일부를 반납했으며, 이를 재분배 받은 인근 청주시와 옥천군이 반사이익을 누린 사례가 있다.최근 충북 옥천군은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시중보다 싼 가격에 금을 사들일 수 있는 '금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기미가 보이자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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