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권지현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
고미혜 권지현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보상을 강화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의료 육성·1차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런 병원들이 초고난도 전 단계의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3차에서 회송된 환자를 재활·퇴원까지 관리하도록 키운다는 것이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대형병원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디를 가면 되는지 환자가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지역 생태계를 보며 기능과 임상 역량 중심으로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할 것인지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의개특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데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진찰료 인상과 환자 교육·상담 수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환자 상태에 따라 수가를 묶어서 주는 방안이 적합한지 등을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다.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나왔다.
이에 심의위가 전문성이 있을 것인지, 피해자가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환자들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으며, 의료인도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고소·고발 전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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