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
최재구 기자=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30 jjaeck9@yna.co.kr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의료 육성·일차의료 강화 방안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2차 병원은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을 가리킨다. 의개특위는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평가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수가 등 보상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또 고령화로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통합·지속적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차의료의 기능도 강화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3∼4개 권역에 각각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또 의료 사고와 관련한 수사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위원들은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의 경우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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