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 日수출규제 해제따라 추진될 듯 | 연합뉴스

지소미아 정상화 日수출규제 해제따라 추진될 듯

하채림 기자=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소식통은 절차 진행 시기에 대해선"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정지로 지소미아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박한 것은 아니다"며"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경과 등 상황에 따라 철회 통보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이를 해소하려면 한국이 일본 측에 다시 공한을 보내 앞선 두 공한을 철회한다고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시기는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원인이 됐던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우리 해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현재까지 발생 경위에 대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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