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의회의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 규정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권고안을 인천을 포함한 전국 의회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법'에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역행하는 의사 일정 미공개를 문제로 판...
'지방자치법'에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역행하는 의사 일정 미공개를 문제로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인 본인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실시간 영상 송출과 영상회의록 공개는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은 '지방의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민들이 보이겠냐'는 것이다. 의령군의회는 부평구의회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의사 일정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창군의회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록 공개를 하고 나섰고, 더 나아가 회의 영상 공개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2022년도부터 지방의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간 지역구 관리, 민원사항 처리, 지역행사 참여와 의회 의사일정 소화 등으로 너무 바쁘다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료요구 ▲5분발언원고 작성 ▲조례안 초안 작성 ▲각종 의안 검토 및 정리 ▲의원 간담회, 정책토론회 ▲의원연구단체 등 정책지원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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