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ㆍ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약 9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금융공기업의 생산비용이 치솟은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의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앙ㆍ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약 9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금융공기업의 생산비용이 치솟은 영향이다.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4%로 총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이로 인해 적자 폭이 1년 새 68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과 비슷했다.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새 37조4000억원에서 3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검사ㆍ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나서다. 중앙ㆍ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의 적자로, 2020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보다 양호했다. 일본, 영국, 미국, 유로 지역 보다는 높고, 덴마크, 스위스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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