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정필모 의원 “유통점만 조사·처분”방통위 “인력부족으로 인프라 구축 못해서”
방통위 “인력부족으로 인프라 구축 못해서”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로고.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가 2019~2021년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2010~2021년에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을 함께 조사·처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는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도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한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지금도 26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해 이후 단말기 유통점을 상대로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 조사를 진행해 모두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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