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약 96조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중앙·지방정부의 지출이 늘고 원자잿값 상승으로...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약 96조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중앙·지방정부의 지출이 늘고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은 95조8천억원 적자를 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이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68조5천억원 커졌다. 1년 전보다 총수입이 11% 늘었으나, 총지출 증가 폭이 더 크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공공부문 적자를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정부 적자가 80조6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보다 54%나 증가한 규모이며, 1970년부터 한은이 중앙정부 수지를 따로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적자이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에는 조세 수입이 비교적 양호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재정 부담금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전지출이 급증하는 바람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지방정부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7조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기금의 흑자는 37조4천억원에서 33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공기업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22조8천억원, 286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35.4%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1조8천억원이던 적자가 64조원으로, 1년 사이에 194%나 늘어났다. 이인규 팀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의 급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늘어난 데다 공공요금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자 폭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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