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생물 기본권 보장 결의, 현실적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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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생물 기본권 보장 결의, 현실적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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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3일 제30차 에서 모든 지구 생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결의가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탄소 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미흡한 상황으로 현실적인 실행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이다. 제30차 는 196개 정부 대표가 참석해서 참가국 모든 나라의 헌법에 몇 가지 내용을 꼭 포함할 것을 권유하는 결의를 했다. 첫 번째가 물과 토양과 대기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부속 조항에서는 인권보다 자연권을 우선할 것도 권유했다. 두 번째는 각 나라의 영토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종 개체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국가라는 공동주택에 함께 사는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누린다는 조항이다. 생명체의 미래 세대를 위해 대체 불가능한 자원은 절대 소비할 수 없게 엄금한다는 조항도 있다.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는 지구 역사의 흔한 과정이었다거나 에이아이기술과 우주항공 기술이 위기를 넘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음식에는 날파리가 먼저 꼬인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기술과 새로운 제도는 돈벌이 장사꾼이 먼저 가로챈다. 군대가 먼저 사용한다. 실크로드가 그랬다. 철도가 그랬고 방직기가 그랬다.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이 그랬고 트랜지스터가 그랬다. 웹도 그랬다. 언젠가 우리 집 장계에서 충북 단양에 강의가 있어서 가는데 8번 갈아탔고 9시간 걸렸다. 시내버스, 택시, 시외버스, 기차 등 인터넷으로 다 살펴봐서 갔는데 그랬다. 전혀 힘들거나 답답하지 않았다. 책을 두 권 읽었고 오가며 각 지역의 많은 풍경을 감상했다. 두 시간 강의하고 1박을 했지만 마냥 좋았다. 이런 걸 사람들은 별난 사람이 하는 별난 짓으로 여긴다. 그게 문제다. 기후 위기는 딱 한 가지다. 소비 때문이다. 과잉 소비, 과잉 생산, 과잉 폐기, 과잉 이동 때문이다. 모든 게 상품이 되어버리는 시장 만능 때문이다. 시장 사회는 잉여 생산을 그 본질로 한다.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부른다. 그건 인류 문명의 관점이다. 지구 님께서는 뭐라고 할까? 지구는 이런 현상을 자연순환이라 할 것이다. 지구 시선으로 보면 인간도 자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니까. 그러니 호들갑 그만 떨고 적응해야 한다. 자연주의 삶으로! 야생 살기로 가야 한다. 문명을 철거해야 한다.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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