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둘째날…야 “재산 누락 정경심도 처벌”이 후보자, 1948년 8월15일 ‘건국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를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불러 이 후보자 배우자 A씨 등이 내야 할 부산 만덕동 토지 증여세가 조세심판원의 불복 심판을 거쳐 91.5%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황 교수는 “유사한 연령의 부모님이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토지를 취득한 심판례 2건을 확인한 결과 2건 모두 과세관청이 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유지됐다”며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한 것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여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심판원 심판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춰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정경심씨 사건과 이 후보자 사건은 전혀 다르다”며 “정 교수 건은 허위 자료 제출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검증 업무를 방해해서 처벌된 것이고, 이 후보자는 바뀐 기준을 몰라서 등록을 안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오랜 기간 법조인들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 후보자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독립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이 “민판연 법관들이 대부분 요직을 차지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판연은 판사와 교수들이 학계이론 및 실무를 배우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수라든지 특정 이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커지는 이균용 재산 논란···야당 “땅 증여세 감액, 이례적이고 법 위반 소지까지”국회에서 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세전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역사관 놓고 공방...임명 동의 표결 안갯속[앵커]이틀째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역사관 놓고 공방...임명 동의 표결 안갯속[앵커]이틀째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역사관 놓고 공방...임명 동의 표결 안갯속[앵커]이틀째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법행정·판사 성향' 두고 공방...이균용 '조직 정비 필요'[앵커]이틀째 이어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