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장동 일당' 압박 카드되나…세율 15.4→50% | 중앙일보

대장동 일당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로 4040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r대장동 증여세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증여세’ 카드가 대장동 일당의 수사 협조를 압박할 수 있는 검찰의 새로운 카드로 떠올랐다.

천화동인 1~7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그 일당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김씨와 대장동 일당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로 4040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사업에 기여한 바도 낮으면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불해 1000배 가까운 수익을 거뒀다면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배당수익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30억원 초과분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증여세가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사업상 기여가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과세를 위해서는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재판서 ‘오락가락’ 진술“유리할 것 같아서” 기억에도 없는 진술했다는 정민용 변호사, 법정서는 180도 말 바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조금 적다'…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때려 살해한 50대 최후 | 중앙일보평소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른 데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r가족 부모 아버지 폭행 살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민용 '유동규, 천화동인 1호는 형들 노후 준비 용이라 해'유 전 본부장 밑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김성태 변호인 '특수통' 유재만…KH 배상윤은 '친윤' 박찬호 선임 | 중앙일보유 변호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 했습니다.\r김성태 유재만 배상윤 박찬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