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 충당하기도 빠듯…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부실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빌라를 방문하고 있다. 2022.08.09. ⓒ뉴시스
올해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44조 6천억원으로, 해당 분야 예산 총액의 70.3%를 차지한다. 규모가 가장 큰 건 국민연금으로, 36조 2천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순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3%대로 낮게 잡으면, 예산 증가 상당 부분이 자연 증분에 잠식된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3%대라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212조 2천억원~214조원이다. 올해보다 6조 2천억~8조원 증액되는 셈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 7.5%를 올해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적용하면, 내년에는 155억원이 된다. 올해보다 10조 8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3%대 예산 증가율로는 자연 증가분을 충당하는 데만 최소 2조 8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통상 사회복지 예산은 총지출 증가 폭보다 좀 더 늘리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재량지출을 위한 여유분은 극히 제한된다.
노인 부문 재량지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일자리 지원 사업도 감축이 예상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인일자리를 두고 ‘질 낮은 일자리’라고 비난해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감축했으나, ‘패륜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바 있다. 정부는 일관되게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 재정 운용은 반대로 가는 형국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 운용 기본 방향에 대해 ‘서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생지원에 만전’,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 지속’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노인·취약아동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쪽방·반지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는데, 긴축 예산으로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3%대 증가율은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3%로 전망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예산이 늘어야 실질적인 규모가 유지가 된다. 예산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밑돌면 예산의 실질 가치는 축소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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