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알긴 아나' 모욕적 말까지 들었다…얼굴 빨개진 공수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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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들은 피고인들의 모욕적인 말에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r공수처 재판 뇌물수수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법정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원가량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2016년 과거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로부터 93만원 상당의 두 차례 향응과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변호사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하던 2015년 11월 박 변호사 사건을 배당받았고, 박 변호사가 2017년 4월 최종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뇌물에 대한 대가라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공수처가 공소 제기한 사건은 이미 2016년 9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강도 높게 샅샅이 수사해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모두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며"무려 6년이 지난 후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재탕 수사해 억지로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의 발언은 더 셌다. 그는"저도 법조인으로 살았지만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직접 발언하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범죄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돼야 하는데 제 카드 내역 중에 술값이 있으니까 김형준과 마신 것 아니겠냐, 그럼 뇌물이 아니겠냐는 추측에서 기소한 것"이라며"고소한 사람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진술과 제 카드내역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물론 이는 방어하는 피고인 측의 발언이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던 점은 공수처 검사들의 대응이었다. 공판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들은 피고인들의 모욕적인 말에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 검사는 공판 내내 얼굴이 새빨개져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공수처 검사가 이날 한 이야기라고는"공소장에 오기가 있어서 말씀드린다""정리해서 의견서 제출하겠다"는 수준이었다. 재판장이 묻는 말에는 "후임 검사만 확인한 정도"라고 답했다. 법정에서 사납게 느껴질 정도로 피고인들의 발언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는 검찰의 모습을 본 것과 굳이 구체적으로 비교하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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