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YTN은 이틀에 걸쳐 긴급신고 위치 추적 시스템의 현...
어제는 경찰의 위치 추적 요청에도 통신사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전해드렸는데요.[2016년 7월 4일 YTN 보도 :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범행 10시간 만에….]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요청은 지난해 천만 건을 넘기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현재 경찰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기지국 기반 정보와 GPS, 와이파이로 파악한 정보까지 통상 세 가지 형태로 전달됩니다.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매뉴얼 없이 그때그때 가장 정확도가 높을 만한 정보를 알아서 골라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측위 기술 전문가 : 2차원적으로 그 건물임을 알더라도 거기 안에 높은 층에 계시거나 지하층에 계셨을 때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탐색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진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실내 화재라든지, 실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과기부는 관련법 소관 부처인 방통위가 기술 적용에 나서달라는 입장인데, 방통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 부처나 사업자 간 입장 차이로 국민의 안전이 뒷전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관계 부처와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만큼, 관계 부처와 예산 당국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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