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체제 방통위 첫 회의…KBS 이사 해임안 논의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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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7일) 오전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열린 첫 전체회의이자, 지난 3월 21일 전체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안건 논의에 앞서"비상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것은 커다란 부담이며 부담의 무게가 막중함을 절감하게 된다"며 사자성어 '역풍장범'을 제시했습니다. 김 대행은"파도가 밀려들수록 돛을 높이 올려야 한다는 선현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며"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되 누락됨이 없도록, 신중하되 지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위원도"방통위 설치 운영법, 그리고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이 다 있다"며"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고, 따라서 재적 위원 과반이면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위원은"지금은 객관적으로 2017년과는 상황이 달라 법률 자문이 있어야 한다. 어찌 상황이 똑같으냐"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김현 위원의 제안을 접수하고, 제안을 받을 것인지 말지의 결정 권한은 제게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사무처와 처리하겠다"며 회의를 마쳤습니다.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총 34개사 141개 방송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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