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회의' 된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놓고 '설전' 방송통신위원회 신상호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가운데 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상임위원들이 KBS 이사 해임안 상정 등을 두고 날선 논쟁을 벌였다. 이상인 상임위원이 윤석년 이사 해임 제청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하자, 김현 상임위원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2개 안건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런데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상인 상임위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자 김현 위원이 전체회의 안건은 그동안 위원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결정돼 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공개적인 방식으로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인 위원이"상정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라고 하자 김 위원은"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관례 깨고 부적절하다. 안건 상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상임위원이 3명 남은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운영하는 문제를 두고도 위원들간 논쟁이 오갔다. 김현 위원은"3인 체제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법률자문 필요하다"며"중요한 사회적 합의나 파급력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단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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