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눈앞에…왜 논란일까 21일 행안부 자문위는 부처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찰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30여 년 전 폐지한 '경찰국' 기능을 되살리는 조치라는 논란이 있다.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이 담겼다.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도 "경찰을 둘러싼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기관의 나름대로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자문위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권고안에 '경찰국'을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다. 아예 '경찰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권고안대로 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조직이 신설되면, 1960년대 경찰이 내무부 산하 조직 '치안국'일 때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돼 사실상 '경찰국'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다.치안본부는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다. 행안부 업무에서도 치안 업무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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