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앞에 대치하는 여야 노란봉투법 정의당 국민의힘 민주당 박소희 기자
30일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측이 노조의 파업에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일을 막고,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등"수단을 모두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마침 김명수 대법원은 근거를 마련해주기까지 했으니 민주당은 '입법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실제 불법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행위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꼭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입장문에서 관련 재판부를 향한 과도한 공격에 우려를 표했지만 국민의힘은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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