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게 투입된 용인경전철은 토착 비리로 건설된 부산물이었다. 예상이용객을 16만명까지 부풀려 공사비를 과도하게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 제안자인 봄바디어 컨소시엄의 분석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았다.
“이정문 전 시장, 교통연구원 배상책임 따져야” 용인경전철. 용인시 제공.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직자, 국책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가 시행한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한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추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선거를 겨냥해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장의 행태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용인시민 8명은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경전철의 수요예측조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청구한 배상금액은 1조32억원이었다.
수요예측 조사를 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됐다고 보고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책임을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따져보라는 것이다. 추가 심리를 통해 항소심이 인정한 10억2500만원보다 배상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조원이 넘게 투입된 용인경전철은 토착 비리로 건설된 부산물이었다. 1996년 3월부터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용인경전철 사업은 이정문 시장 때부터 탄력이 붙었다. 2004년 용인시 의뢰로 교통수요를 예측한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16만1천명으로 추산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사업 제안자였던 봄바디어 컨소시엄의 교통수요 예측 용역업체로부터 기·종점 통행량 분석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입국 길, 이르면 8월 열린다…'우리나라가 처음'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유학생과 교민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그러니까 8월 초부터 중국 입국 비자 발급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