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될까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작년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다며 지적한 9개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활용하면 종목별·국적별·기관유형별 주요 통계는 현재처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도 거래소 제공 내역으로 취득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통합계좌는 투자 내역 보고 의무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지난 2017년 도입 후 활용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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