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활성화 통해고정금리 대출 재원 활용주금공, 보증·유동화 지원AAA등급 은행 발행땐금리 최대 0.21%P 낮아질듯당국'변동금리 부담 줄어'
당국"변동금리 부담 줄어" 정부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서민금융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의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조달금리를 최대 0.3%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또 은행에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은행들이 중·장기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만큼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등 시중은행의 상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과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금융당국은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0.05~0.21%포인트가량 발행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AA등급 은행의 경우 최대 0.3%포인트의 발행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장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은행은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은행에 대해선 발행 잔액을 대출이 아닌 예수금으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원화예대율 산정 때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예수금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허용해주고 있는데, 오는 9월부터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 1%포인트만큼 인정 한도가 추가 부여된다. 가령 원화예수금이 270조원 규모인 A은행은 현행 예대율 인정 한도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 중 2조7000억원까지 예수금으로 인정받는다. 예대율 인정 한도가 완화되면 앞으로 이 은행은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이 한도가 5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커버드본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주금공은 은행이 주담대를 기초로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매입하고,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대출과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으로 커버드본드를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다음달 추진할 계획이다.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과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고정금리 채권이다. 은행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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