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땐 ‘신탁등기’ 여부 체크 ‘진짜 집주인’는 신탁사 일수도 기준금리, ‘실행일’이 기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3년 증액분은 별도로 적용
증액분은 별도로 적용 2년 전 서울에 취직하며 급하게 전세대출을 받았던 서 모씨는 최근 은행에서 해당 대출의 기한연장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서 모씨가 2년 전부터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이었다. 서 모씨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이 신탁회사에게 해당 집 소유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명의상 집주인’일 뿐이고 신탁회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한 집주인이 될 수 없다. 사실상 해당 집의 실질적 집주인은 신탁회사다. 이런 경우 해당 집을 ‘신탁등기’가 돼있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신탁회사에 돈을 못 갚으면 집이 공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서 모씨는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집의 진짜 주인인 신탁회사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아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서 모씨는 “2년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해당 집이 신탁등기된 집인지 확인해 수탁자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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