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8000통의 탄원서, 그녀의 죽음에 국민은 분노했다 꼬꼬무 가락동여성살인사건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이준목 기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이른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 불린다. 한국에서도 최근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신당역 지하철 역무원 살인사건 등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가해자는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그저 '공포'일 뿐이다. 그리고 스토킹은 보통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파국으로 가는 전조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망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피해자의 영혼은 고립되어 서서히 메말라간다. 지난 2016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의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살인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백주대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건2016년 4월 19일 낮 12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백주대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맨발로 뛰쳐나오고, 그 뒤를 한 남성이 추격해온다.
도망치던 피해자가 붙들려 살해되는 순간까지 당시의 참상은 현장에 있던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한복판에서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끔찍한 비극, '가락동 아파트 여성 살인사건'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피해자 김정은씨는 사건 당시 31세로, 강남의 한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정은씨는 범행 1년 전인 2015년 5월, 한씨를 처음 만났고 한 달 만에 교제를 시작했다. 한씨는 자신을 미국 영주권자이자 유명 증권회사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연애 초기에 다른 커플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연애를 즐겼다.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여 한씨의 과도한 집착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족을 미국에 두고 홀로 한국에 거주하던 한씨는 정은씨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간섭하면서 다툼이 심해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씨는"벼랑이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꼭 떨어트려야 직성이 풀리냐","너 자극하지 마라 제발 좀","나 아까 너희 집 계단에서 계속 서 있었어","네가 불행해도 나를 만나주면 안돼?"라면서 끊임없이 정은씨를 압박하고 괴롭혔다는 것이 드러났다.이처럼 스토킹 범죄의 위험은 대부분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하여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완전한 타인과 달리, 나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과 두려움은 배가 된다. 집과 직장, 자신과 가족까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는 피해자를 고립과 단절로 몰아넣는다. 사건 발생 이후 유족들을 지원했던 송란희 한국 여성의 전화 대표는"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어머니는"그날 출근길에 딸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게 내 삶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살인자에게 도망치기 위하여 문밖으로 뛰어가던 딸, 딸이 지나간 길을 매일 지나야하는 고통, 주차장의 피가 이제야 빗물에, 펑펑 쏟아졌던 눈에 쓸려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며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이어 어머니는"아무도 없는 그곳에 딸을 두고 돌아와야 하는 죄많은 어미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어미가 사랑하는 딸을 만나러 가는 날, 어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정은이에게 선물 하나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라고 절절한 모정을 전했다.재판부는 범인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씨는 항소했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스토킹 문제에 대한 법적 공론화가 나온 것은 무려 1999년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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