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참여연대 장애인차별 중증장애인 판결비평 일실수입 조미연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에서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과태료를 통지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장애인 인권에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들을 대상으로 특집 판결비평을 준비했습니다.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유가족은 시설장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시설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 어린 아이 수준의 말 정도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점, 신체장애도 있어 이 사건이 벌어진 시설에서 항상 엎드려 생활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로활동을 하였거나 근로소득을 얻은 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에게 노동 능력 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원 태도에 의하면, 일실수입이란 피해자 개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엄밀한 측정과 판단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마땅히 배상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범적 손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중증장애인 망인의 노동능력을 신체적·지적능력을 기준으로 쉽게 부인하고, 이에 따른 일실수입을 부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등적 판단을 한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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