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에서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계엄군의 이유와 내용을 김용빈 사무총장이 밝힌 기사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 12·3 계엄의 핵심타깃 12·3 계엄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된 것이다. 열흘 뒤인 12일 윤석열 대통령 이 대국민 담화에서“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하면서 국민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됐다. 보수층 일각의 주장인 ‘ 부정선거 ’ 의혹을 대통령 이 신봉한 결과, 선관위가 계엄 선포 6분 만에 국회보다 많은 297명의 계엄군에 급습당하는 사태가 터진 것이다. 선관위 실무 총지휘자로 상근직 1인자인 김용빈 사무총장 을 만났다. 그는 윤 대통령 과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친구 사이다.“계엄군 급습” 간부 전화에 발 동동
지난해 7월 선관위 사상 35년 만에 처음 외부 인사 출신 사무총장직에 임명된 김용빈 총장은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해 곧 터뜨릴 것이란 소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들고 나간 건 사무 조직도 한 장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기자 계엄 선포 순간 어떠셨나요.“3일 밤이었죠.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밤 11시쯤 아내가 ‘큰일 났다’고 깨워 TV를 트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다’고 해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 계엄에 선관위가 휘말릴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죠. 노태악 선관위원장한테 전화하니까 그분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세요. 그런데 자정쯤 선관위 청사로 달려간 간부들이 전화로 ‘계엄군이 문을 막아 못 들어가고 있다’고 알려왔어요. 다시 노 위원장에게 전화해 보고하니 ‘계엄군이 어떻게 선관위에 올 수 있나’며 혀를 차세요. 간부들에게 출근하는 대로 회의를 열자고 통보하고 TV를 지켜보는데, 새벽 2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는 소식이 뜨길래 겨우 잠자리에 들었죠.” 4일 선관위가 계엄군 투입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그날 선관위원들이 단톡방에서 토론 끝에 ‘이번 사태에 입장을 내야 하지 않겠나’는 뜻을 전하길래 공감의 뜻을 표하고 성명서 초안을 만들어드렸죠. 격앙됐죠.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믿는 핵심 근거는 뭐라고 보시나요.“담화를 보면 선거인 명부 서버 해킹설이 잘못된 믿음의 핵심 근거인 듯합니다. 그러나 설사 서버가 해킹된다 해도 선거의 당락은 사람이 카운트한 실물 투표지 개표 상황표가 결정합니다. 디지털상 숫자를 조작해도 실물 개표 상황표와 다르면 바로 들통납니다. 실물 개표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하지만 그러려면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가담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계속 비밀로 지켜질 수는 없어요. 부정선거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원의 지난해 선관위 보안점검을 바탕으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는데요.“국정원은 당시 북한이 선관위 직원 메일을 해킹해 일부 자료가 유출되는 등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지적했을 뿐 부정선거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선관위는 사전 투표함을 24시간 내내 CCTV로 공개하는 등 보안상 미흡하다고 지적된 조치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 현수막을 불허해 논란을 빚은 끝에 뒤집었는데요.“현장 선관위 직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확정되면 ‘낙선시키자’는 뜻이 될 수 있어 선거법 254조 ‘사전 선거 운동 금지’에 걸린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비가 걸릴 사안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만큼 불허를 보류한 거죠. 잘못된 거죠.”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법을 추진한 것도 논란인데요.“그 법은 보류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처벌하겠다는 건 선관위의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상한 법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려는 취지인데 오해가 있었던 듯합니다.”강찬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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