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이 아니며, 계엄 상황에서도 업무 이관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 이 경기 과천 중앙 선관위 에 진입한 것을 두고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업무를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변했다.김 사무총장은 이어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면서 “추가 투입된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했다”고 부연했다.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총 300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보다 많은 규모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SBS와 메신저를 통한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계엄 상황에선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주요 사건 수사를 맡는다. 계엄이 계속 진행됐더라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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