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규정상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거나 선관위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해야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채현일 의원이 제22대 인천미추홀구 국회의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선관위가 법령 규정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이"잘못된 거 맞다. 그 과실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섰던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갑 지역위원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남영희 후보측이 투표함 참관을 못 했고 후보자 측에서 집계한 투표용지 숫자가 많이 차이 났다고 문제 제기했다, 맞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네"라 답했다. 그러자 채 의원은"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7장 개표관리에 보면 사전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개함을 선포하도록 돼 있다"며,"이 절차대로 진행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원래 게시돼야 하는 개표상황표와 달리 개표집계상황표가 게시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결국은 정확하게 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점 과실은 인정해야 될 것 같다, 그거 잘못된 거 맞다"고 답변하였다. 채 의원이"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냐?"고 묻자, 김 총장은"네"라고 답하며 잘못을 거듭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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