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선택,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밝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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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선택,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밝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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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핵 논란은 한국 정치의 좌·우 양극화를 드러냈다. 하지만 극단적 견해 속에서 중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밝힐 열쇠는 중도의 세력화에 있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중도를 대표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등장하면, 한국 정치는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대형 정치 이벤트가 터지면 극단의 목소리가 과대포장되기 마련이다. 확성기를 쥔 사람들은 소음을 크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명확한 신호를 파악하게 되었다. 온건한 다수가 계속 침묵하면 극단적 견해가 지배적인 목소리로 착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지대를 허용해 왔다. 다행히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극한의 충돌을 거친 뒤 차츰 냉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탄핵 심판이라는 소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테지만 많은 사람이 차기 권력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현기증 나는 우클릭 행보를 시작했다. 모래에 머리를 반쯤 파묻고 있는 국민의힘도 보수 유권자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 결국 다시 중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한국갤럽은 미국 방식을 따라 5단계(매우 보수적-약간 보수적-중도적-약간 진보적-매우 진보적)로 이념 성향을 조사해왔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진보가 급증했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보수의 상대적 우위가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탄핵은 오히려 보수 규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 현상이 기조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지만 올해 1월 말 현재 보수 34%, 중도 28%, 진보 27%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11%를 더하면 범중도가 39%나 된다. 정당 지지도 역시 박빙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12%까지 쪼그라든 것과는 다른 양상인 셈이다. 그러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각축전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등장했고, 결국 승패는 중도가 결정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에서 중도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한국의 이념 지형에는 사회 발전의 방법론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지역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과 분단, 독재를 거치며 좌파는 스스로 기성 정치권에서 세력을 형성할 수 없었다. 결국 우익 진영 내에서 보수와 진보가 분화했다고 본다. 반면 중도는 탈지역주의, 탈이념주의라는 특징이 있다. 굳이 사상적 배경을 따지자면 자유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의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되 공동체 이익과 균형을 중시한다. 이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 정당을 오가며 교차 투표했던 사람들이 중도에 속한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개혁신당 등 제3정당에 투표했던 사람들도 대개 중도다. 리버테리언(libertarian)과 포퓰리스트(populist)도 스스로를 중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두 집단은 보수와 진보 이상으로 차이점이 크다. 극단적 자유주의자인 리버테리언은 경제적으로는 보수, 사회적으로는 진보와 유사한 가치를 추구한다. 포퓰리스트는 반대다. 그러나 중도는 독자적 세력화에 실패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기성 정당에 제대로 투영하지도 못했다. 선거철이 되면 양대 정당은 일제히 가운데로 이동한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는 말은 그런 정치공학을 상징한다. 중도가 단순히 캐스팅 보터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키우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전제 조건은 선거구제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중도를 표방하는 제3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도화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 한국판 '앙마르슈'의 집권을 지켜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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