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업장의 안전문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마무리... 고려대 로스쿨팀 국회의장상 수상

사내하도급 1명 사망, 정규직 4명 부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안전을 약속받기 위해 노동자들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원청 소속 외에 하청노동자들과는 교섭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도 불법이라는 오성제철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

손효유씨는"노동법이 너무 어렵고 사악한 함정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며 특히"우리는 모의법정으로 문제를 접했지만 실제 노동자들은 현실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할 거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기존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입장, 헌법재판소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면서"국회가 입법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노동 현안을 마주한 소회를 남겼다.올해는 '산업재해와 안전문제를 근로조건으로 원청과 하청이 교섭을 요구했다'고 가정했다. 이를 두고 올해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교수는 역대 최고로 어려운 쟁점들이 포진하고 있는 문제였다며 대회를 끝까지 치러낸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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