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적용 17건 중 2건…‘이주노동자 사망’ 갈수록 는다

30일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 1월27일) 이후 첫 선고가 나온 지난해 4월6일부터 올해 6월28일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기소된 형사사건 1심 판결문 17건을...

화성 화재 유족들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7일째인 30일 화성시청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 앞에서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화성 화재 유족들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7일째인 30일 화성시청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 앞에서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일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선고가 나온 지난해 4월6일부터 올해 6월28일까지 중대재해법 이 적용돼 기소된 형사사건 1심 판결문 1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2건이 이주노동자 가 사망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 92만3000명 중 78.9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전체 이주노동자의 21.88%가 일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가 나온 161건도 분석했다. 이 중 9건에서 이주노동자 총 10명이 일하다 숨졌다. 한 달에 1명꼴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셈이다.이들의 국적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명, 50대 2명, 20대 1명 등이었다. 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에서 60대 이상이 38.96%, 50대 18.06% 등인 것과 비교하면 이주노동자 사망은 주로 젊은층에 분포돼 있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중대재해법 적용 사건 10건 중 1건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험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사고를 당하게 됐다. 회사 대표·총괄이사는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울산지법은 중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껌 씹다 딱 걸린 피고인과 김건희의 결정적 차이, 부띠크[도이치모터스 - 첫 번째 퍼즐] 김 여사 계좌 4개 중 3개, 부띠크가 직·간접 운용... 계좌거래 49건 중 48건 유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싸도 눈 딱 감고 지르자”…서울 아파트 평균 11.5억에 거래, 1억 껑충5개월만에 1억 이상 뛰어 최근 아파트거래 5건 중 1건 15억 이상 고가 비중 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런 불황 처음” 서울 상가도 경매 속출…주인 찾는 물건, 고작 10건 중 1건서울 상가 경매 7년 반 만에 최대 5월 낙찰률, 12년 만에 최저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속노조, '10개월 사이 3건 중대재해' 한화오션 고발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 제출 ... "노-사 공동 안전진단" 등 요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왜 출입구 반대편으로…사망·실종 23명 중 21명 ‘일용직 이주노동자’경기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사고의 사망자 대부분은 출입구 반대편으로 대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사고 사망자와 실종자 23명 중 21명은 일용직 이주 노동자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