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팩트체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1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팩트체크넷 출범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팩트체크넷이 출범 2년여 만에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 주도 팩트체크’ 우려에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고 이를 지켰지만 ‘시민과 언론의 협업’이라는 취지에는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상황이다.연이은 예산 삭감에 ‘팩트체크넷’ 해산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정책을
“방통위가 팩트체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1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팩트체크넷 출범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팩트체크넷이 출범 2년여 만에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 주도 팩트체크’ 우려에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고 이를 지켰지만 ‘시민과 언론의 협업’이라는 취지에는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상황이다.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정책을 추진했으나 우려가 제기되자 ‘팩트체크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다. 방송기자연합회를 중심으로 방통위가 지원하는 민간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안했고 방통위는 이를 수용했다. 정부 주도 팩트체크 사업에 ‘독립성’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후 방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팩트체크넷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운영이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에선 예산 논의 때마다 ‘편향 팩트체크’ ‘예산 낭비’ 프레임을 부각해 공세를 이어갔다. 2021년 11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해 주십시오!’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 팩트체크넷에 국민혈세 27억 4천만원을 퍼부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예산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점은 한계였다. 팩트체크넷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최원석 미디어리터러시교육 활동가는 “언론사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주도해 예산을 배정한 프로젝트였다. 당장 정부 예산 끊기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오늘과 같은 상황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팩트체크넷은 서비스 활성화를 두고도 논박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TV조선은 보도를 통해 3년 간 팩트체크 건수가 250건에 불과했다며 ‘세금 낭비’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예산 상당수는 팩트체크가 아닌 연구, 서비스 운영 등에 쓰였기에 ‘과도한 보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팩트체크넷은 그간 언론사 기자와 시민 팩트체커 교육을 이수받은 시민을 ‘매칭’하는 시도를 했으나 언론사별로 운영 방식에 편차가 컸고 지속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팩트체크넷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언론사의 소극적 태도와 고용되지 않은 시민이 밀도 있게 검증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 등을 한계로 꼽는다. 여기에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인력이나 조직을 줄이는 분위기도 맞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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