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회갈등 '심리전' 경계해야 그것이알고싶다 드론 GPS기술 북한무인기 이준목 기자
지난 2022년 12월.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겨울의 어느날, 대한민국 영공에 미지의 비행물체들이 등장했다. 경기도 서북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에 잇달아 등장한 이 수상한 비행물체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놀랍게도 그 정체는 바로 북한이 보낸 무인기였다. 북쪽에서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단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다. 과연 그들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고, 대한민국은 왜 이 무인기의 침범을 막지 못했을까.2월 4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에서는 '공습경보 - 미지의 침입자는 무엇을 노렸나' 편을 통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명했다.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목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백령도에서 성인남성 수준의 180cm 정도 길이에 파란 색상을 한 무인기가 추락하여 현지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공중에서의 대응이 어렵다면 지상에서의 요격은 어떨까. 현재 군은 발칸, 신궁 등 소형 무인기를 대비한 다양한 대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인기가 700-800미터 정도 고도로만 올라가도 식별이 어렵다고. 사실상 지상무기로 무인기를 상대할 유일한 격추 수단은 자주포인 '비호' 정도인데 사거리가 3Km에 불과하고 넓은 휴전선에 일일이 다 배치하기도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또한 실제로 무인기를 포착했다고 해도 사격 결정은 내리기는 쉽지 않다. 대공 사격은 목표를 정확히 노린 조준이 아닌, 비행경로를 예측하고 탄으로 벽을 쌓는 이른바 탄막 사격 형식이다. 그런데 이런 사격의 경우, 목표물을 빗나가 흩어지는 탄이 대량 발생하기 쉬운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수있기에 도심에서는 함부로 시도하기 어렵다.물리적 요격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위성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무인기의 가장 큰 약점은 전파방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합참-수방사-공군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에 이르기까지 분리된 지휘체계간 원활한 소통의 부재로 신속한 대응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군 내부의 고속상황 전파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무인기 사태에서는 유명무실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이런 무인기 활용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 양측의 벌어진 국력차와 핵무기의 등장으로 비대칭 전력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높은 가성비를 기대할 수 있는 무인기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 유력한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전문가들은 물리적인 무기로서만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노린 심리전 도구'로서 무인기의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무인기의 영공침범은 뭔가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계에 갈등을 만들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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