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공장' 세우려 했다…자료 유출 어떻게?
이영주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자료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집해 사용하라."[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A씨는 이 같은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력 200여명을 B사로 영입했다.검찰은 A씨가 이들 반도체 핵심 인력을 동원해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뜬 복제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경 A씨가 중국 시안에 소재한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복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 과정에서 B사 임직원들에게"삼성전자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삼성전자 출신인 B사 팀장 D씨는, 2012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할 때 불법으로 소지한 '반도체 공장 BED' 자료를 B사가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공정 배치도의 유출 경위는 현재 추가 수사 중이다.A씨 등이 불법 유출·부정 취득 및 부정 사용한 BED와 공정 배치도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반도체 분야 11개 기술 중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에 해당한다.검찰이 추산한 삼성전자 피해액은 ▲ BED 기술 개발 비용 최소 124억원 ▲ 최적의 공정배치도 도출 비용 최소 1천360억원 ▲ 설계도면 작성 비용 최소 1천428억원 등 최소 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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