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투자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계속 협력·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드레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드레일 규정..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한국 기업의 투자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계속 협력·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드레일 규정 확정안에는 5% 초과 확장 시 투자금액에서 '10만달러'라는 제한을 없애고 기업과 협약을 거쳐 정하도록 했지만,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미 상무부는 '5% 초과 확장' 범위에 웨이퍼 투입량뿐 아니라 물리적 생산시설을 연결한다고 명시했다. 업계는 이 같은 세부적인 규정이 실제 중국 내 생산량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면적을 얼마나 늘리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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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드레일에 국내 업계 “최악 피했지만”…‘中 출구’ 고민은 더 커져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속사정은 이렇게 요약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국 공장의 생산량은 최대치인데, 공간이 있어도 공장을 더 짓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업계의 요구는 애초부터 증산보다는 최신 제품 제조로 업그레이드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학회장(한양대 석학교수)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5%’ 제한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서 중국의 성장을 막으려는 시도로 본다'며 '국내 기업에 더 중요한 건 내달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추가 유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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