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한국 완성차 업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다. ‘...
한국 완성차 업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다. ‘더 싸게, 더 멀리, 더 친환경적으로’에 더해 올해는 ‘더 안전하게’까지 추가하며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각종 기준은 까다로워지고 보조금 상한선은 줄었다.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을 100%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국가보조금은 중·대형차는 지난해보다 70만원 줄어든 580만원, 소형차는 20만원 적은 53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해당 계산식의 수치가 변경됐다. 우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기준은 440㎞로 강화됐다. 440㎞ 이상 달릴 수 있는 경우 주행거리계수가 증가하는 것은 지난해와 같다. 단, 550㎞를 초과하면 고정 주행거리계수는 1.21로 고정된다. 반대로 440㎞ 미만으로 달리면 주행거리계수를 계산할 때 상수 1.376을 빼서 주행거리계수를 확 줄였다. 이 경우 440㎞에서 10㎞씩 줄어들 때마다 기본 보조금에서 8만1000원씩 줄어든다. 소형차의 경우 지난해 대비 주행거리 기준은 250㎞에서 280㎞로 올리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0㎞당 줄어드는 보조금은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설정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보조금이 삭감된다.
가격, 성능, 재활용 가치 등은 전기차 보조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올해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했다. ‘더 안전하게’다.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이는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정된다. BMS의 주요 기능은 배터리 이상을 주행 혹은 주차 중 감지해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배터리 화재를 염두에 둔 보조금이다. 현대·기아차의 가격정책도 테슬라와 유사하다. 2025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차량 가격이 53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없다. 2025년 1월 9일 기준, 현대 더 뉴 아이오닉5의 인기 상품인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5410만원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차량이 5300만원 미만으로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량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보조금 지급은 순수 차량 가격만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편의시설, 이른바 ‘옵션’ 가격은 빠진다. 현대차는 이미 선택 품목이란 이름으로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현대차는 아이오닉5, 6 롱레인지 모델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제외한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획득용’ 차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E-Lite 모델이다. 아이오닉5, 6 이라이트 모델은 모두 506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도 무난하게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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