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보복 근거법 제정 '안보·이익 침해시 반격 권리'(종합)
조준형 특파원=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또 6조는"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이 법률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전랑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조는 이어"평화적인 방식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는 것에 반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30조는"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고 관련 조약 및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선의로 이행한다"면서"국가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조약 및 협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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