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용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일본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 한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 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첨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희토류를 포함한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공고를 통해 “국가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품 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또한 이번 조치를 위반하여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규정은 즉시 발효되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중국은 그 발언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교도통신은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으며, 이러한 광물들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일본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이미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통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의 강도와 일본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자원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 사태의 전개 과정을 주시하며 각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급망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외교적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