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적으로 돌리는 윤 대통령의 대책없는 외교 윤석열_로이터통신_인터뷰 윤석열_정부 양안관계 한중관계 하나의_중국_원칙 김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이어 한중관계까지 크게 바꿔놓을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일로 인해 주목을 끈 그의 19일자 인터뷰는 한러관계뿐 아니라 한중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하다.
이 성명에 따르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중국의 내정에 해당하므로 한국이 간섭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를 중국 내정이 아닌 현상변경 시도로 평가하면서 '절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그가 뒤이어"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글로벌 문제다"라고 발언한 대목은 대만 문제가 중국 내정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다 확실히 하는 일종의 '확인 사살'이다.19일자 언론 인터뷰에 등장한 외교부 당국자는"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의 중국'에 대해 도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부정하기 힘들다.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말참견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일로 인해, 한국 외교부는 20일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도전적 입장을 피력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양국 외교부의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 원칙의 위상이 한국 내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이런 양상이 닉슨 독트린 선언을 계기로 급변했다. 1968년 1월부터 북베트남과 베트콩에 밀려 베트남전 승산 가능성이 희박해진 미국은 1969년 7월 25일의 이 선언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태도를 공식적으로 바꾸었다. 베트남전 패전으로 자국이 아시아에서 밀려나는 일을 막고자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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