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작년 부채 이자만 182조원…재정 위험 우려 고조
인교준 기자=중국 지방정부의 작년 부채 이자가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31일 보도했다.위안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체는 지방채 금리는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나 발행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더딘 경제 성장으로 부채 이자가 크게 느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신예산법이 시행된 2015년 중국의 지방채 발행액은 7천억 위안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3조 위안을 넘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올해에는 4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중국 지방정부는 재융자채권 발행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 원금을 갚는다. 실제 2022년의 지방채 원금 상환액은 2조7천800억 위안이었고, 이 가운데 재융자채권 발행 규모는 2조3천900억 위안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특히 작년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기 탓에 경기 침체가 지속돼 세수가 크게 줄고 지방채 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국 지방 정부들은 3조6천7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 만기 도래 상황과 맞닥뜨려야 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이날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인 윈드를 인용해 전했다.'숨은 돈'이 얼마냐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중국 당국은 1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 이자는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라고 차이신은 전했다.차이신은 지방채 이외에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할당·승인하는 특수목적채권 규모가 커지는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짚었다.SCMP는"2022년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4조 위안 상당의 특수목적채권이 발행됐으며 올해에도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이 채권의 발행은 1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중국 재정부는 2022년의 국가재정수입이 20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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